현대건설 시공 구조물 붕괴…예견된 참사? 철저한 원인 분석과 향후 시사점

1. 사고 개요

2025년 7월 16일 오후 7시,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높이 약 10m)이 붕괴되며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두 대가 매몰되었고, 40대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1년 4개월 전, 한 시민이 옹벽 붕괴 위험을 오산시에 신고했으나 "이상 없음"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 옹벽은 2018년 반대편에서 이미 붕괴된 전력이 있었으며, 해당 지점은 보강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전 관계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옹벽 갈라짐과 파임 현상을 담은 사진이 공유됐지만, 도로 통제 등 즉각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해당 옹벽이 LH 설계·시공 기반이며, 이후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골재 충전은 하청업체가 맡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공 인프라 시공사로서의 기술적·도덕적 책임은 단순 계약 기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드 공법의 특성상 시공 정밀도와 재료 품질 관리가 중요하며, 배수 불량 문제 등은 중대한 붕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산시청, 현대건설 본사, 감리업체, 국토안전관리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시공·관리·유지보수 전 과정을 집중 수사 중입니다.

또한, 붕괴된 옹벽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중대시민재해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50억원의 과징금 및 형사처벌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현대건설 주가는 약 5% 이상 하락했으나, 증권업계는 책임 기간 만료 및 관리 주체 이관 등의 이유로 실질적 재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입니다.

Q1. 왜 사고가 예견된 참사였나요?
A. 2018년에도 반대편 옹벽 붕괴 전력이 있었고, 시민 자격의 신고와 균열 징후가 있었음에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Q2. 경찰은 어떤 부분을 수사 중인가요?
A. 설계·시공 과정, 유지보수 기록, 관리 책임 주체, 도로 통제 상황 등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입니다.

Q3. 중대시민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A.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50억 원 과징금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현대건설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가요?
A. 전문가들은 하자보수 책임 기간 만료, 관리 이관 등의 이유로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고 평가합니다.